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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 탄원서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예요. 피해 사실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줘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 꼭 읽어 주세요. 이 도구는 입력하신 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고,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하지 않아요. 작성한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서류의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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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PDF로 저장 (인쇄)」을 누른 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한글(HWPX) 저장」「워드(DOCX) 저장」을 누르면 한글·워드에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이 기기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사용 방법
- 탄원인(피해자 또는 가족) 정보를 적어요.
-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대상자 이름을 적어요.
- 피해 사실, 치료·생활 피해, 가해자의 태도를 순서대로 적어요.
- 진단서·사진 등 증거를 별지로 붙여 출력·제출해요.
엄벌 탄원서 작성법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황을 재판부에 직접 알리는 문서예요. 피고인 쪽에서 선처 탄원서와 합의 노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쪽 사정도 전달될 필요가 있어요. 범죄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있어요.
피해 사실은 날짜, 장소, 행위 순서로 적고, 그 뒤에 신체·정신적 피해, 치료 기간, 일상과 경제 활동에 생긴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가해자가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 2차 피해가 있었는지도 사실대로 적으면 돼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적으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세요.
자세한 설명: 탄원서 작성법과 제출 전 확인할 것 · 바탕 서식: 탄원서
자주 묻는 질문
엄벌 탄원서를 내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형량은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해요. 탄원서는 피해 상황을 알리는 참고 자료예요.
증거도 함께 내야 하나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붙이면 피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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