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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식척척(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서식 작성 도구의 이용 조건을 정해요.

제2조 (서비스의 성격)

① 사이트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서식 틀에 넣어 보여 주고 인쇄·PDF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② 사이트는 변호사·법무사·공인노무사·세무사의 업무를 하지 않아요. 법률·노무·세무 자문,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제공하지 않으며, 서식과 안내 문구는 일반적인 정보예요.
③ 서식의 효력은 보장되지 않아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제3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입력한 내용과 작성한 문서의 내용·사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요. 이용자는 법령을 지켜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돼요.

제4조 (금지 행위)

  • 타인의 이름, 서명, 도장, 인장을 허락 없이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
  •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아 제출하는 행위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의 이용
  • 사이트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과도하게 접속하는 행위

제5조 (책임의 제한)

①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과 그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요.
② 다만 사이트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제한하지 않아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법령 수치와 조문은 확인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어요.

제6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사이트는 운영상 필요하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중요한 변경은 사이트에 알려요.

제7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의 디자인과 문구는 운영자에게 있어요. 이용자가 입력해 만든 문서의 내용은 이용자의 것이에요. 사이트의 글꼴은 SIL Open Font License에 따라 제공돼요.

사이트의 소스 코드(자바스크립트·스타일시트 포함), 디자인, 문구, 데이터는 운영자(박지훈, 행복유통)의 저작물이에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의 범위에서 사이트를 쓸 수 있어요. 운영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의 코드·디자인·데이터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재판매하거나, 크롤링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수집해서는 안 돼요. 다만 검색엔진의 통상적인 색인 수집(robots.txt 준수)은 제외해요.

  •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예: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 이 약관을 어기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등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사이트가 내려보내는 코드 파일에는 저작권 표기와 빌드 번호(예: build 20261013-2242)가 들어 있어요.
  • 사이트에 쓰인 오픈소스 구성요소는 각 라이선스를 따라요(오픈소스 고지). 이 약관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준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요.

제8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고,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요.

제9조 (약관 변경)

약관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알려요. 시행일: 2026-10-03 (2026-10-13 개정: 제7조의2 사이트의 저작권과 이용 범위 추가)

약관 쉽게 읽기

아래는 위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설명이에요. 약관의 내용은 위 조항 그대로예요.

  •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요: 입력한 값을 서식 틀에 넣어 보여 주고 인쇄·PDF 등으로 저장하게 해 주는 무료 도구예요(제2조).
  • 하지 않는 일: 법률·노무·세무 자문, 개별 사건의 판단·대리·감정은 하지 않아요(제2조).
  • 이용자가 지킬 것: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제출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지 않아요(제3조·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서식척척으로 만든 문서의 내용은 누구의 것인가요?

제7조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해 만든 문서의 내용은 이용자의 것이에요. 사이트의 디자인과 문구는 운영자에게 있어요.

만든 서류 때문에 손해가 생기면 사이트가 책임지나요?

제5조에 따라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과 그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제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류나 도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 돼요. 제4조는 타인의 이름, 서명, 도장, 인장을 허락 없이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면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프로그램으로 서식을 자동으로 대량 생성해도 되나요?

제4조는 사이트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과도하게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입력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서식에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로 저장돼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

약관이 바뀌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9조에 따라 약관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알리고, 시행일을 함께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