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는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작성자 정보와 확인 내용, 용도를 적으면 서식 틀에 정리돼요.
🔒 입력·파일 내용은 서버로 안 보내요(방문 통계는 별도) · ⚖️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이 도구는 입력하신 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고,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하지 않아요. 작성한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서류의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불러오는 중...
사용 방법
- 작성자와 확인 대상과의 관계를 입력해요.
- 확인 내용은 날짜와 함께 직접 본 사실만 적어요.
- 서명하고 제출처에 맞게 인쇄해요.
사실확인서 작성법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일을 제3자에게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이 서식은 작성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확인 대상과의 관계, 확인하는 사실(제목), 확인 내용, 제출 용도·제출처, 작성일을 입력하는 구조예요.
- 제목은 한 문장으로: 「○○○이 ○○에 거주한 사실」처럼 무엇을 확인하는지 먼저 정해요.
- 확인 내용은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요.
-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적기: 「이웃으로서 출퇴근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처럼 직접 경험한 근거를 붙이면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쉬워요.
- 관계를 정확히: 가족·직장 동료·이웃 등 확인 대상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적어요.
- 첨부 서류 확인: 제출처가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주의사항
- 추측, 전해 들은 말, 의견은 직접 본 사실과 구분해서 적거나 빼요. 들은 말이라면 「~라고 들었다」처럼 들은 사실로만 적어요.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고 서명하면 안 돼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3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서명·인장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제239조(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 고친 글자에는 작성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본인이 고쳤다는 것을 남겨요.
-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사실 등이 증서에 적혀요(공증인법 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필요 여부는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사용 예시
이웃 간 분쟁의 목격 사실을 확인할 때
확인하는 사실(제목)과 확인 대상과의 관계를 입력하고, 확인 내용에 본 것만 적어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칸에 번호를 넣고 제출 용도·제출처를 적어요.
법정에서 진술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하면 문서에 표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추측을 적어도 되나요?
안 돼요.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적어야 해요.
허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만 쓰세요.
제출처 양식이 따로 있나요?
제출처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따르세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는 어떻게 달라요?
둘 다 하나로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보통 사실확인서는 제3자가 특정 사실을 확인해 줄 때, 진술서는 본인이 겪은 일을 경위 중심으로 설명할 때 써요. 제출처가 서류 이름이나 양식을 지정하면 그것을 따르세요.
사실확인서에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돼요.
사실확인서는 어떤 파일로 저장되나요?
PDF(인쇄)와 한글(HWPX)·워드(DOCX)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파일은 이 기기에서 만들어지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가족도 사실확인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다만 관계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가족이 쓴 확인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제출처가 판단해요. 제출처에 미리 물어보세요.
무상거주나 면접 같은 용도의 사실확인서는 따로 있나요?
거주 사실은 「거주사실 확인서·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면접 사실은 「면접확인서」 서식이 따로 있어요. 용도에 맞는 서식을 쓰면 필요한 항목이 처음부터 들어 있어요.
사실확인서를 써 주면 나중에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나요?
사실확인서는 서면 진술이라서 재판에서 다툼이 있으면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법률 칼럼들은 설명해요. 그래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적고, 나중에 질문받아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쓰는 것이 좋아요. 부담스러우면 쓰기 전에 제출처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세요.
받는 사람이 불러 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써도 되나요?
변호사 칼럼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사실확인서는 제3자의 객관적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작성자가 직접 겪은 일을 자기 말로 적고, 사진이나 문자 같은 자료가 있으면 같이 붙이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믿음을 줘요. 내용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니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세요.
가족이 써 준 사실확인서도 효력이 있나요?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의 확인서나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세요.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 충분해요. 제출처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인감 날인과 함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