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사실 확인서·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사용 방법

1. 확인서 종류(무상거주·거주사실)와 제출처를 골라요.
2. 주택 주소와 소유자 정보, 거주자 정보와 거주 기간을 적어요.
3. 소유자와 거주자가 서명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첨부 서류를 함께 내요.

거주사실 확인서·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작성법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주택 소유자가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그 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가 없이 집을 쓰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용대차에 해당해요(민법 제609조, 2026-10-06 확인).

거주사실 확인서는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그 집에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의 소명, 청약·지원금 신청의 거주 요건 확인 등에 쓰여요. 다만 관청이나 기관은 대부분 자체 지정 양식이 있으니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고 있는데 무상이라고 쓰면, 나중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때 은행과 다툼이 생기고 대출 계약 위반이나 사문서 관련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형법 제231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인서에는 주택 주소(동·호수까지), 소유자와 거주자의 성명·생년월일, 두 사람의 관계, 거주 시작일과 기간, 제출처를 적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 두세요. 서명은 소유자와 거주자가 모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은행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 전에 은행 담당자에게 지정 양식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 양식이 없을 때 이 서식을 쓰세요.

거주사실 확인서·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제출처에 지정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보증금·월세를 받는다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쓰면 안 돼요.
• 주소는 동·호수까지 적으세요.
•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