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권리금 계약서

사용 방법

1. 양도인·양수인, 점포 소재지·상호·업종과 지금·새 임대차 조건을 적어요.
2. 권리금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고, 넘기는 시설·비품과 거래처·노하우를 한 줄씩 적어요.
3. 경업금지 범위와 「임대차가 안 되면 계약 무효·전액 반환」 같은 특약을 확인한 뒤 저장하고 서명해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권리금은 점포에서 영업하면서 쌓인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가치에 대해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이렇게 정의하고, 같은 조는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불러요.

권리금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주방 설비나 테이블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비품은 수량까지 적고, 거래처 목록 인계나 조리법·운영 방법 인수인계 기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한 줄씩 적으세요. 양도인 개인 물건처럼 넘기지 않는 것도 따로 적어 두면 인도 날 다툼이 줄어요.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점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보증금·월세 조건이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 「새 임대차계약이 잔금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다」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안 돼요(제10조의4).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언제, 어떻게 소개했는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다만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0조의5).

양도인이 바로 옆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가게를 열면 양수인이 낸 권리금의 의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업금지 범위를 「반경 500m, 3년, 같은 업종」처럼 지역·기간·업종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가 권리금 총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임대인 동의를 못 받을 때의 처리를 특약에 꼭 넣으세요.
• 넘기는 시설·비품에 압류나 리스·할부가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금액이 크면 표준권리금계약서와 비교하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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