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불원서

사용 방법

1. 사건번호·죄명·제출처를 알면 적고, 피해자와 상대방 정보를 넣어요.
2.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요.
3. 인쇄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 등 붙임 자료와 함께 제출처에 내요.

처벌불원서 작성법

처벌불원서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수사 단계의 피의자,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류예요. 보통 가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서와 함께 내요. 서식척척 처벌불원서는 사건, 피해자, 상대방, 합의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줘요.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범죄에 따라 달라요. 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제312조 제2항), 과실치상(제266조 제2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형법 각 조항, 2026-10-05 확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중 일부도 같아요. 다만 도주, 음주측정 거부, 이른바 12개 중과실 사고 등은 제외돼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6-10-05 확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처벌 여부가 바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기 때문에(형법 제51조, 2026-10-05 확인)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물어보면 알려 줘요.

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2026-10-05 확인).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다 받은 뒤에 내거나, 합의서에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강요나 협박을 받아 쓰는 처벌불원서라면 쓰지 말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세요.

서식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제출처를 적는 칸이 있어요. 모르면 비워 두고 사건 담당자에게 물어 채우면 돼요. 상대방 호칭은 수사 단계면 피의자, 재판 단계면 피고인을 골라요. 합의했다면 합의 날짜와 합의금 등 내용을 적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받았는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지처럼 사실대로 적어요. 수사기관·법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처벌불원서는 보통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에,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이 걸린 법원 재판부에 내요.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는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여러 명이라면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충분히 생각한 뒤 내세요.
• 합의금을 나눠 받는다면 지급 조건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 강요로 쓰는 처벌불원서라면 쓰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 사건번호를 적으면 서류가 맞는 사건에 붙기 쉬워요.

자세한 설명: 탄원서 쓰는 법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