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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임대차 신고 대상, 30일 기한을 정리했어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를 쓴 뒤 몇 가지를 해야 해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1(2023-10-06판)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세 가지 절차(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하는 일이 서로 달라요.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 무엇이 다를까

구분하는 일기한·근거
전입신고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겨요.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력의 요건이 돼요.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춰요.법정 기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순위에 유리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
임대차 신고보증금·차임 등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요.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법제처 확인 2026-10-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요(제3조의2 제2항).
  •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하면 전입신고(+입주)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여기에 우선변제권을 더해 주는 절차예요.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 신고 대상과 기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갱신 계약도 대상이지만,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돼요(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적용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으로 한정)·구예요(같은 조 제2항). (법제처 확인 2026-10-04)

  •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법 제6조의2 제3항).
  •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필증을 발급해요(같은 조 제4항).
  •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법 제6조의3).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28조 제5항 제3호).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 제6조의5 제1항).
  •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그래서 계약서를 내고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법제처 확인 2026-10-04). 수수료가 있고 금액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이 어렵다면 이용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4항).

계약 전 확인

  1.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요.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요(국세는 세무서, 확정일자 현황은 주민센터·등기소).
  3.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을 특약에 적어요.

서식척척으로 계약서 준비하기

  1.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전세는 전세 계약서 도구를 열어요.
  2. 당사자 정보, 주소, 보증금·차임, 기간을 입력해요.
  3. 특약 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다" 같은 일정과 신고 협조 문구를 적어요.
  4. 인쇄해 서명한 계약서를 신고·확정일자 신청에 써요.

도구에서 작성한 서식은 한글(HWPX)·워드(DOCX)·PDF로 저장할 수 있고, 손으로 쓰려면 빈 양식 받기로 빈 서식만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력(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여기에 더해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의 요건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갱신 계약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는 갱신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생기므로 입주 당일에 하는 것이 좋아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2, 확인 2026-10-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법제처, 시행 2026-10-01, 확인 2026-10-04)
  • 주민등록법 제16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moj.go.kr, 2023-10-06판, 확인 2026-10-03)

신고 대상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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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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