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쓰는 법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언제까지 말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언제까지 말해야 할까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증액 한도 5%를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임대차가 끝나갈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갱신이에요. 아래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요확인사항」(별지1, 2023-10-06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법제처 확인 2026-10-04)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핵심은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예요. 기한을 놓치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구분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
어떻게 생기나임차인이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양쪽 모두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음
통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성립
갱신 기간2년2년
사용 횟수1회제6조에 횟수 제한 규정 없음
임차인의 중도 해지언제든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언제든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근거제6조의3제6조·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며 나머지 조건은 이전과 같아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2항·제3항).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1항 각 호, 법제처 확인 2026-10-04).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아래 목록에 없는 사유라면 거절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6.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정해진 요건에 따른 철거·재건축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 새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이에요(제6조의3 제5항·제6항).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거나 조건을 바꿔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돼요. 갱신된 기간은 2년이에요(제6조). 다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제6조 제3항).

묵시적 갱신 뒤 이사(퇴거)하려면

"월세 묵시적 갱신 퇴거"는 자주 찾는 질문이에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반대로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나 합의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어요. 통지한 날짜가 중요하므로 문자보다 날짜가 남는 서면, 특히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정리하기 쉬워요.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 해지 규정이 준용돼요(제6조의3 제4항).

증액할 때(5% 상한)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제7조, 시행령 제8조).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제7조 제2항).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을 수 없어요(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 비율이 연 4.5%라면 연 45만 원, 월 37,500원이 상한이에요(기준금리는 시점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하세요).

서면으로 남기는 순서

  1.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둬요.
  2. 갱신을 원하면 그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원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요.
  3. 조건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변경 내용을 특약으로 남겨요. 임대차계약서 도구에서 「계약의 종류」를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으로 고르면 종전 보증금·월 차임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4. 보증금이 오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필요하면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해요(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정리 참고).

도구에서 작성한 서식은 한글(HWPX)·워드(DOCX)·PDF로 저장할 수 있고, 손으로 쓰려면 빈 양식 받기로 빈 서식만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갱신요구권을 쓰면 월세나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해요. 시·도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7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니에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는 거절 사유예요. 다만 그렇게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6조의3 제5항).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치나요?

법은 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할 때 1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묵시적 갱신은 제6조에 따로 규정돼 있어요. 개별 상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2, 확인 2026-10-04)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별지1 (moj.go.kr, 2023-10-06판, 확인 2026-10-03)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법무부·법제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포함된 모음: 원룸·월세 계약부터 이사까지 서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바로 만들기